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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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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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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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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30, 2005.12.12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실질적인 근거에 의한 과세가 아니므로 부당한 과세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26, 2005.12.12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20, 2005.12.09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08, 2005.12.07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94, 2005.12.06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2005.9.2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지원금을 익금산입한 후인 경우 해당 지원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93, 2005.12.06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1112, 2005.12.02 1. 인도시기를 알 수 없는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공급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인바, 이사회회의록이나 재고현황표는 대외적 증빙력이 없어 이에 기재된 부족재고자산을 확정한 일자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이 확정되는 결산서 작성기준일인 각사업연도말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2. 법인이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하여 부족분을 처리하는 것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1747, 2005.11.18 1. 임원이 임의 매출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자산에 대한 매입원가는 손금에 반영되어 있고 매출된 자산은 재고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2. 법인의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피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임의로 매출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해 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35, 2005.10.31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26, 2005.10.27 수탁법인이 지정가격보다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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