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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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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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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4, 2006.01.19 공병 미반환율 계산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0인 경우 용기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6, 2006.01.1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2391, 2006.01.18 사업비 정산 합의서상 채무면제조항과 면제대상 채무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미수금에 대해 책임지고 있어 쟁점 채무는 사업비 정산합의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53, 2006.01.09 컨설팅용역계약과 관련한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용역을 제공 받은 당사자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용역수수료를 수익으로 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 2006.01.05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에 대해 발행법인은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전환권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88, 2005.12.28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12.31.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87, 2005.12.28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12.31.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70, 2005.12.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가를 소유자들로부터 위탁·관리하며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21, 2005.12.20 관할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부4011, 2005.12.19 직원을 청구법인이 직접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고,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공사에 대해 현장소장인 직원이 청구법인명의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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