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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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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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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2-5, 2022.04.04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7070, 2022.03.30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1-26, 2022.03.23 인용 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788, 2022.03.16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5715, 2022.02.15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소6757, 2022.02.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광주고법2021누1826, 2022.01.26 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038, 2022.01.25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0, 2022.01.25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징세-5215, 2022.01.18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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