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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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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80, 2018.01.11 기각 쟁점선주수수료는 지급사유 및 형태, 규모 등으로 볼 때 선주성향과 선주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일부의 선주회사에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어 통상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 보기도 어렵고, 비선주회사에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주수수료는 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주에게 더 많은 수수...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50, 2017.12.21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시서류에는 영업사원별, 거래처별 수금액과 상품권 지급액 등이 월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서류가 당시 작성된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품의서, 수령증 등 관련 회사내부자료의 비교확인, 거래처 조회ㆍ확인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귀속(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서류의 작성연도에 대한 포렌식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500, 2017.12.19 경정 청구법인 관계자들의 진술내용과 인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에서는 2009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임원의 연봉이 2015년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2009년까지 성과급으로 변경된 일반직원과는 달리 쟁점임원만 2015년에서야 급여체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81, 2017.12.11 경정 쟁점음료는 소액물품으로서 광고목적으로 제공한 소액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보이용료는 의약품 재고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은 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4, 2017.12.05 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할인 전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712, 2017.11.16 경정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바 물류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창고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임대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9129, 2017.10.20 국승 ① 최대주주 횡령금액 사외유출, ② 연체이자 감면액 접대비 간주, ③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해당, ④ 도·차명 대출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13, 2017.10.19 경정 OOO 및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65, 2017.10.18 재조사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상속인들인지 아니면 일본 내 회사들인지 여부 및 그 채권자가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21, 2017.10.10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접대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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