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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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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35, 2017.03.06 재조사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곧바로 소각되었다면 그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정되는 대손세액공제액을 계산에 있어 처분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의 인정된 대손세액공제액 및 과세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09, 2017.02.28 기각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전체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기는 하나,청구인으로서 전체 매출채권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159, 2017.01.26 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 이외에 대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불능채권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390, 2017.01.10 일부국패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93, 2016.12.26 기각 미회수원리금이 있는데도 ◇◇동 빌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진행 사실 등 법적 절차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채권을「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경우로 볼 만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게 ...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9258, 2016.12.13 일부국패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6, 2016.11.2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87, 2016.11.17 기각 청구외법인의 해산(간주)등기 등의 사실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53, 2016.10.28 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당시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시점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그 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의 차액과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2년 제2기에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채무자의 파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34, 2016.10.17 기각 청구인은 ＊＊＊에게 1＊＊백만원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1＊＊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결과 1＊＊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위 1＊＊백만원 이외에 ＊＊＊에게 추가로 1＊＊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 | 채무자의 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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