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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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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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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 2008.04.08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 2008.04.07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38, 2008.03.25 업종별 자산에 대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42, 2007.08.22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구4426, 2007.07.30 1. 소요된 공사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낙석방지망은 토지에 부착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942, 2007.07.04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 종료일의 장부가액을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94, 2007.04.30 폐기물 매립시설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구1527, 2007.01.17 공장건물증축공사와 관련한 쟁점 공사가 건물의 부속설비와 구분되는지 확인되지 아니므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 2007.01.16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2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04, 2006.12.07 임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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