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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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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07, 2021.11.08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25, 2021.10.27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67, 2021.10.20 재조사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99, 2021.10.12 기각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법인자금으로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을 매년 받아오는 등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088, 2021.09.1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비용,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61, 2021.09.08 재조사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23, 2021.09.08 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862, 2021.08.19 취소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093, 2021.08.18 취소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099, 2021.08.10 취소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교육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의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자산의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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