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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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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50, 2014.10.31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10, 2014.09.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송 중에 휴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소송진행기간에 휴업상태였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준비기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73, 2014.09.0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3 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사업영위기간을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63, 2014.09.03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10, 2014.08.19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44, 2014.07.22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6, 2014.05.20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6, 2014.04.07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0, 2014.04.01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6, 2014.03.2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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