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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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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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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4290, 2014.05.15 기각 쟁점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쟁점법인의 궁극적 모회사인 홍콩법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수취인’이라 함은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도...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4292, 2014.03.04 취소 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405, 2014.02.12 기각 쟁점SICAV가 영업형태 및 활동면에서 보면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쟁점 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해야 할 측면이 없어 보이며,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15, 2014.01.21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02, 2014.01.21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694, 2014.01.16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631, 2014.01.16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033, 2014.01.16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5091, 2014.01.16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5055, 2014.01.16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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