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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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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4, 2020.03.1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25, 2020.01.28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73, 2020.01.23 기각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조심 2015서2043, 2015.11.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대손금액을 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4001, 2020.01.10 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42, 2020.01.07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631, 2019.12.24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xx.x.xx.~20xx.x.xx. ooooo개발에게 금전을 대여한 거래 중 xx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된 대여금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57,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가 ○○○에게 사적으로 대여할 금액을 청구법인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는 ㈜OOO설립시 △△△ 보유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자로 △△△의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있고, △△△는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를 보유하여 자회사...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79, 2019.12.06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6, 2019.12.03 기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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