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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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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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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3, 2014.03.11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2, 2013.03.11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익금으로 구분경리함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48, 2011.12.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경리함에 있어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 되는 것임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46, 2011.12.29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40, 2011.10.28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62, 2011.10.14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구분경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3124, 2011.08.3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출연금 등을 받는 경우로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출연금 등이 아닌 경우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수령한 쟁점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사례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92, 2011.08.19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구분경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구2894, 2011.05.17 쟁점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대상이라고 본 사례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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