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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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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9, 2018.05.11 기각 이 건 각서에는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에게 대표이사의 급여까지 지급한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경비(대표자 관련)’로 표기하여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위자료가 아니라 배당금으...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적극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것이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44, 2018.02.19 삭제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68,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89,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567, 2017.12.21 경정 국내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만을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후,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현지법인의 직원 대부분은 현지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생산관리 전반에 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67, 2017.12.12 취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50, 2017.12.05 기각 이 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타인간에 체결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당사자임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법원의 조정은 대표이사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것이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59, 2017.12.04 취소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ㆍ매매업 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물건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업에 공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을 영위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95, 2017.11.30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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