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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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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1, 2024.05.27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76, 2024.05.13 기각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AAA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40, 2024.05.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배분 관련 엑셀자료는 이 건 과세처분 대상인 2015사업연도가 아니라 2020사업연도에 수행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바,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10, 2024.05.08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거래처 대표이사 등의 진술과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한 매입거래에 있어 제출한 정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자료로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42, 2024.04.30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광1876, 2024.04.25 기각 우리 원 선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주장을 이미 기각한 점, 이 건 후속 처분은 선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15, 2024.04.25 기각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3, 2024.04.22 재조사 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1795, 2024.04.19 국승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039, 2024.04.18 취소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가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AA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AA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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