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4021, 2023.11.27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 질문·검사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18, 2021.04.15 기각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은바,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시점의 평가액을 압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점, 현행 세법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압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주식 수를 임의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일부를... | 질문·검사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60, 2019.10.11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체납자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록된 쟁점거주지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쟁점거주지를 수시로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체납자 소유의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질문·검사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07, 2017.06.13 각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7.2.21.) 된 바 있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질문·검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