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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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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8, 2024.03.25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 체납액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상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각각의 재산압류통지,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되더라도 이 건 상속세 ... | 매각 방법 |
| 국징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35, 2023.03.07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 매각 방법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76, 2022.11.29 기각 ① 쟁점차량에 결함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매매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② 입찰 참가자인 청구인은 위 3)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았으므로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조심2020광8570, 2021.4.22. 참조),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 매각 방법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63, 2021.12.23 기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공매통지서, 매각결정통지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등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지정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2호, 제86조 제2호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 | 매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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