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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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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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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법원2024다227453, 2024.05.30 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법원2024다208315, 2024.05.30 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구지법2023가단14882, 2024.05.08 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울산지법2023나13084, 2024.04.18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부산고법2023나54184, 2024.04.03 국승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법원2023다312125, 2024.03.14 국승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구지법2023가단65935, 2024.02.27 국승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2나16022, 2024.02.23 일부국패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책임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탁수익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구지법2023나300786, 2024.02.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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