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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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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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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4광78, 2024.04.03 기각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내부계단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출입이 가능한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수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이나 청구인은 과거 40여년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수원고법2022나27334, 2024.01.24 국승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충주지원2022가합6140, 2023.10.25 국승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질의회신	서면징세-3168, 2023.10.19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3서6835, 2023.10.16 취소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폐업일 현재 자본이 잠식되어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압류채권을 공매의뢰 하였으나 이 건 압류채권의 공매의뢰에 대해 ‘실익 없음으로 공매대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사청구	감심2022-1795, 2023.07.17 기각 각하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였는지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3중3239, 2023.04.27 기각 쟁점물건은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이고, 장차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쟁점 압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원주지원2021가합5153, 2022.10.27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국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국승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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