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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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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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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2서5704, 2022.08.23 각하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5.13.로부터 312일이 되는 2022.3.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징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160, 2021.11.02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징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0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부2681, 2020.02.05 기각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징수유예된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등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서5005, 2019.07.02 기각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31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 제공 방법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압수목록을 제출한 것을 적정한 납세담보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승인간주처분을 한 이후라도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징수유예 ...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징	심사청구	심사기타2017-8, 2017.05.02 기각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절차 강행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징	심사청구	심사기타2017-16, 2017.04.12 기각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일은 징수유예신청서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된 날로 보아야 함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08서132, 2008.06.27 청구인이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각 또는 처분을 하였거나 징수유예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사례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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