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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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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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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춘천지법2020가단55882, 2021.07.27 국승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0누56362, 2021.07.16 국승 법인세부과처분 당연무효확인	강제징수
국징	판례	안동지원2020가단2335, 2021.06.09 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안동지원2020가단2328, 2021.06.09 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강제징수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1구994, 2021.05.1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강제징수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0서8155, 2021.04.21 기각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할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강제징수
국징	판례	여주지원2020가단59739, 2021.04.20 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강제징수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1중618, 2021.04.15 기각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은바,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시점의 평가액을 압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점, 현행 세법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압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주식 수를 임의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일부를...	강제징수
국징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54, 2021.03.25 국승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강제징수
국징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5, 2021.03.11 각하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아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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