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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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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1나79509, 2023.05.03 국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전지법2022나104653, 2023.05.03 국패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울산지법2023가합10258, 2023.04.27 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09274, 2023.04.27 국승 (심리불속행)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3나2002921, 2023.04.26 국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제주지법2022가단67250, 2023.04.13 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1나2052427, 2023.04.06 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21나52464, 2023.04.05 일부국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22가단84003, 2023.04.04 국승 피고는 소외 형AA이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간 중 소외 형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세무조사 등과 무관한 정신과진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업무 일을 한다”거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환자(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등 소외 형AA의 사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진술을 ...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청주지법2023가단51840, 2023.03.29 국승 (무변론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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