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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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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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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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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7나2067866, 2018.12.05 국승 체납자는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전3857, 2018.11.30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시효취득으로 인해 취득한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이후 청구인이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선행 압류권자인 처분청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국승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법원2018두52464, 2018.11.29 국패 (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원주지원2018가단3181, 2018.11.27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인천지법2018가단10820, 2018.11.22 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전고법2018나8133, 2018.11.15 국승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법원2017두54579, 2018.11.15 국패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2012. 8. 24. 및 2012. 9. 7.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2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전주지법2016가단27964, 2018.11.14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2420, 2018.11.08 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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