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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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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대법원83다카-1105, 1983.11.22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추급권은 없다고 본 사례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2서1116, 1982.10.06 남편 체납국세로 별도 납세고지없이 처의 재산압류는 부당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사청구 | 감심82-48, 1982.04.28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치 않았으므로 추가경정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완납치 않았으므로 재산압류한 처분 잘못 없음.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2중193, 1982.04.08 체납국세 압류재산이 반품합의 보관중인때 증빙없으면 인정안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1중1143, 1982.02.02 매매원인 가등기후,화해조서로 본등기경료시 처리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0중361, 1980.06.02 시유재산매수권 압류후 계약해약 환불금 재압류의 효력여부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78중1987, 1978.11.20 국세 체납압류처분 지정통지는 특정되야 함 | 압류의 요건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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