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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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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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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수원지법2022나70650, 2023.06.01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3나2003320, 2023.06.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군산지원2022가단53936, 2023.05.31 일부국패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제주지법2021나16805, 2023.05.24 국승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소외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국세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법원2023다219073, 2023.05.18 국승 (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전주지법2022나4215, 2023.05.17 국승 결손처분 당시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남원지원2022가단12146, 2023.05.17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2나2043277, 2023.05.12 일부국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는 해당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부산고법2021나56919, 2023.05.11 국승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부산지법2022나63102, 2023.05.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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