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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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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18두59113, 2018.12.27 국승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411, 2018.12.21 각하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43416, 2018.12.20 국승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1447, 2018.12.18 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부과처분의 부적법함을 증명하여야 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28, 2018.12.14 기각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인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고,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4618, 2018.12.14 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69, 2018.12.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발급한 현재 이ooo의 체납세액으로 보아 쟁점체납사실증명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신뢰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사실증명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으로 인해 실시한 체납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00, 2018.12.12 취소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722, 2018.12.12 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7626, 2018.12.07 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압류의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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