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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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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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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구지법2021나314361, 2022.01.19 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수원고법2020나23536, 2022.01.14 국패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여주지원2021가단18872, 2021.12.23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대구지법2021나314699, 2021.12.22 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강제징수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1중2884, 2021.12.21 기각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 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	강제징수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1누36631, 2021.12.08 국승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보전압류는 정당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국승 전문가추천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9나2034112, 2021.11.10 국승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396, 2021.10.28 각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국승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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