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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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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여주지원2022가단21325, 2023.06.29 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부동산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전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27791, 2023.06.29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22나98979, 2023.06.22 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2나2036248, 2023.06.22 국승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구고법2023나10048, 2023.06.22 국승 2020년 8월경에 aaa이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그 증여가 사해의사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1254, 2023.06.16 국승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1나81342, 2023.06.14 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청주지법2022나52397, 2023.06.09 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원주지원2022가단58898, 2023.06.09 국승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24266, 2023.06.02 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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