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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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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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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서16, 2019.04.02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1차 압류시 쟁점체납액이 정상기재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쟁점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시점까지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압류, 3차 압류시 압류통지서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1건과 8건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1차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8나2053970, 2019.03.22 일부국승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수원지법2018나55937, 2019.02.14 국패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산지원2018가합51425, 2019.01.31 국승 무변론 판결(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부산고법2018재누38, 2019.01.17 국승 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8누50514, 2019.01.16 국승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3694, 2019.01.10 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소4289, 2019.01.04 기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부동산등기부 등본상으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20▣▣.▣.▣▣. 압류의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서4547, 2018.12.27 기각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3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8누52596, 2018.12.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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