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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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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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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1서2865, 2022.06.02 기각 청구인은 출연료에 대해 소속사로부터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미루어 쟁점출연료가 소속사에게 귀속되었다가 소속사와 청구인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강제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2다211256, 2022.05.26 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청주지법2021가단56865, 2022.05.19 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이정하기에 부족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광주지법2021가단5206, 2022.05.10 국승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정당한 압류임	강제징수
국징	판례	청주지법2021가단5089, 2022.02.23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1누54677, 2022.02.17 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1두56701, 2022.01.27 국승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강제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1두48144, 2022.01.27 국승 전문가추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국승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강제징수
국징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6747, 2022.01.20 국승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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