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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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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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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중1180, 2019.07.15 재조사 쟁점압류처분일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종신형으로 연 1회 ooo만원씩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압류제한 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인천지법2018나72379, 2019.07.10 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수원지법2018나73348, 2019.06.28 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수원지법2018나73355, 2019.06.13 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0265, 2019.05.30 국승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창원지법2018가단10084, 2019.05.29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안산지원2018가단66442, 2019.05.15 국승 이 사건 토지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0663, 2019.05.02 국승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구2191, 2019.04.18 각하 쟁점토지를 소유했던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쟁점압류등기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심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압류등기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평택지원2018가합12256, 2019.04.04 국승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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