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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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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평택지원2023가단61125, 2023.09.06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여주지원2021가합10813, 2023.09.06 국승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전고법2022나51219, 2023.09.06 국패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68, 2023.09.05 기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2나14712, 2023.08.3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41889, 2023.08.31 일부국패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22가단77760, 2023.08.30 국승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부지원2022가단65471, 2023.08.29 일부국패 조세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1가합54407, 2023.08.25 국승 체납자가 보유하였다는 사인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2나2037241, 2023.08.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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