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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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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3, 2019.11.04 기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xxx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그 등기가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이 청구인의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고양지원2018가단92680, 2019.10.30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60, 2019.10.11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체납자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록된 쟁점거주지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쟁점거주지를 수시로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체납자 소유의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159, 2019.10.10 기각 ooo 외 4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xx.x.xx.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에 불과하여 ooo 외 4인이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ooo 외 4인이 그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압류처분일(20xx.x.xx...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광주지법2018가합56508, 2019.09.26 국패 체납자가 구주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권교부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대위권리는 부존재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176, 2019.09.18 국승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18가합57208, 2019.09.03 일부국패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에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이상 모든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그 변제의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것임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1721, 2019.08.22 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563,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9나2015777, 2019.07.18 국패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 압류의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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