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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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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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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2광7682,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강제징수
국징	판례	수원지법2020나78179, 2022.12.08 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강제징수
국징	판례	부산고법2022나50116, 2022.12.08 국승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수원고법2022누10586, 2022.12.02 국승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2다272404, 2022.12.01 국승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강제징수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1지2825, 2022.11.09 기각 처분청이 압류한 물품 중 (표) 1~4번의 가전제품의 경우 청구인과 ○○○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가전제품은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부부의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관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임.다음으로 현금과 미화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2020.6.18. ○○저축통장을 해지하였고, 처분청이 2020.11.12...	강제징수
국징	심사청구	심사기타2022-45, 2022.11.02 기각 상속세의 미납분이 있을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재산이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울산지법2021가단4320, 2022.10.28 일부국패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강제징수
국징	판례	여주지원2022가단12291, 2022.10.25 국승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강제징수
국징	판례	군산지원2021가단60364, 2022.09.29 국패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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