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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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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강릉지원2022가단1158, 2023.08.08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32, 2023.08.01 기각 쟁점법인이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의 문서에 청구인 aaa을 주주로 기재하여 업무처리를 한 점, 청구인 aaa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압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 결정을 한 점, bbb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진주지원2023가단35271, 2023.07.12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창원지법2022나54709, 2023.07.06 국승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22가단95379, 2023.06.28 일부국패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어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63, 2023.06.15 기각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쟁점명의인과 청구인들 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417, 2023.05.02 기각 주주명부 등에는 쟁점법인을 인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영상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쟁점주식 인수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김영상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쟁점법인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0125, 2023.04.06 국승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두30031, 2023.03.30 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11, 2023.03.15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년 **월경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AAA(매수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국징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것... |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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