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서산지원2023가합50921, 2023.11.23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공주지원2022가단5245, 2023.11.23 국승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23가단70810, 2023.11.22 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7628, 2023.11.17 국패 이 사건 처분은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20가합48631, 2023.11.16 일부국패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2나2037999, 2023.11.09 국승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서부지원2022가단69138, 2023.11.01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다만, 조세채무자가 변론종결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배상한 금액은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 없어 각하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78, 2023.10.31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홍성지원2023가단31914, 2023.10.25 국승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안동지원2023가단30027, 2023.10.25 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