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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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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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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사청구	심사기타2019-50, 2021.02.09 인용 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중3212, 2020.12.21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000과의 녹취록 및 문자내용으로 보았을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0누43458, 2020.10.16 국승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43, 2020.10.07 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부산지법2020가합41326, 2020.09.16 국승 선행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인천지법2020가합57522, 2020.08.28 국승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청주지법2020가단23097, 2020.08.27 국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구고법2020나21429, 2020.07.24 국승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전주지법2019가단13157, 2020.07.07 국패 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9나2039315, 2020.06.24 국승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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