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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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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82, 2023.11.14 기각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 상호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단순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분할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며, 이 건 각 압류등기의 효력이 분할전 임야에 한정...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31, 2023.11.02 기각 국징법§57②2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甲(체납자)이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에서 재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119, 2023.11.02 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834, 2023.10.31 각하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청구주장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6396, 2023.10.19 국승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75, 2023.10.16 기각 청구인의 아들에게 근로소득이 확인되나 아들은 별도 은행을 통해 급여 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쟁점현금 중 일부는 다른 은행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배우자의 소득 등이나 부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35, 2023.10.16 취소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폐업일 현재 자본이 잠식되어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압류채권을 공매의뢰 하였으나 이 건 압류채권의 공매의뢰에 대해 ‘실익 없음으로 공매대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대구지법2023나304405, 2023.10.12 국승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208, 2023.09.05 기각 쟁점판결은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일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아니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국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국세기본법§35①은 ‘국세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순위에 해당하는 ...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22가합18986, 2023.08.30 일부국패 피고에 앞서 모든 업무집행 및 결정은 양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동업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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