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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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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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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광주고법2023나10391, 2024.01.24 일부국패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부산고법2023나55286, 2024.01.18 국승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진주지원2023가단42736, 2024.01.10 국승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수원고법2022나24823, 2023.12.21 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춘천지법2022가단35653, 2023.12.20 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경주지원2023가단14905, 2023.12.13 국승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3나2025283, 2023.12.07 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복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법원2023다282439, 2023.12.07 국승 (원심 요지)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전주지법2023가합1161, 2023.12.06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전지법2023나206419, 2023.11.28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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