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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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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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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09, 2022.08.18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제주지법2021가단63480, 2022.08.16 국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안산지원2020가합11701, 2022.05.12 국패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658, 2022.03.10 ○ 185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과세관청이 압류를 해제한 때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 - 또한, 예금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더라도,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법원2021다282886, 2022.01.13 국승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국승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1중2884, 2021.12.21 기각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 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1나2001207, 2021.12.02 국패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광주고법2020나24006, 2021.11.10 국승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5, 2021.03.11 각하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아님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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