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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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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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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목포지원2021가단57347, 2023.02.08 국패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인천지법2021나81823, 2023.02.07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상주지원2022가단7425, 2023.01.31 국패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2서7797, 2023.01.19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청주지법2021가합54736, 2023.01.18 국패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법원2021다266020, 2023.01.12 기각 사해행위취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113, 2022.12.26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76, 2022.12.23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법원2022다281057, 2022.12.15 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고양지원2022가단89605, 2022.12.08 국승 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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