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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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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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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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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법원2018다241533, 2018.07.25 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8299, 2018.07.20 국승 고지서 송달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송달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법원2018두39294, 2018.07.13 국승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지507, 2018.06.1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05.10.10.부터 수일 내 또는 그 즈음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부산지법2017가소74484, 2018.06.19 국승 대한민국이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삼백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국승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여주지원2018가단1133, 2018.06.07 국승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인천지법2018나51686, 2018.06.01 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압류의 요건 등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8재누75, 2018.05.3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압류의 요건 등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7지1011, 2018.05.14 경정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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