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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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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346, 2021.02.15 기각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할... | 강제징수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50, 2021.02.09 인용 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4751, 2021.02.05 국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406, 2021.02.03 기각 쟁점압류일까지 잔금청산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잔금청산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일 뿐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인 점, 잔금청산매수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접수일이 쟁점압류일 이후이고, 압류당시 체납된 국세는 원천징수하는 소...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9, 2021.01.26 기각 쟁점배당금의 원천이 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외적인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투자이용약관을 감안하면 대출채권, 저당권 및 그 실행에 따른 쟁점배당금에 관한 권리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강제징수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70, 2021.01.20 각하 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2733, 2020.12.24 국승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 강제징수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77, 2020.12.23 각하 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9나2055041, 2020.12.04 국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3851, 2020.11.12 국승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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