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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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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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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서산지원2021가단58658, 2023.03.28 일부국패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평택지원2022가단55390, 2023.03.24 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장흥지원2022가합5183, 2023.03.21 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정읍지원2022가단10291, 2023.03.09 국승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심사청구	감심2022-259, 2023.03.09 경정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된 이 사건 쟁점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공주지원2021가단23444, 2023.02.16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창원지법2021나53273, 2023.02.10 국승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고양지원2020가단89632, 2023.02.10 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부산고법2022나51867, 2023.02.09 국승 사해행위취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징	판례	대전지법2021나110316, 2023.02.09 국승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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