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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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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39, 2018.11.05 기각 당초 압류의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은행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18나52784, 2018.11.02 국승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227, 2018.11.02 국패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7나84235, 2018.11.01 국패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산지원2018가합50651, 2018.11.01 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09, 2018.10.31 기각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80, 2018.10.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와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취소하고자 20▣▣.▣.▣▣.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압류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당연무효 판결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압류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2298, 2018.10.25 국승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고양지원2017가단91987, 2018.10.05 일부국패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가 인정한 5,000만 원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 완성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음 | 압류의 요건 등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04992, 2018.07.26 국패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 압류의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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