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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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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17, 2024.05.30 취소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적어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급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날로 보이고, 그 이후 처분청이 수입시기로 본 날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수입시게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3452, 2024.03.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61, 2024.03.13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의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는 사실상 쟁점주식의 압류해제신청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10, 2024.02.13 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 일자를 모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륭상 권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598, 2023.12.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델하우스의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6417, 2023.11.2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6900, 2023.11.03 국패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지급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33, 2023.08.29 기각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국기법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쟁점...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682,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 납부의무의 소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10, 2022.10.31 각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납부의무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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