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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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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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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구562, 2024.05.30 기각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27, 2024.04.04 기각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 보다 작은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167, 2024.04.02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7, 2024.03.21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192, 2024.03.13 기각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511, 2024.03.07 기각 청구인은 시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819,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914, 2024.02.1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청구절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854, 2024.02.14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연부연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3서3205, 2023.5.24., 같은 뜻임)	심사청구절차
국기	판례	전주지법2022가합172, 2024.01.18 일부국패 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심사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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