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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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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73, 2024.05.28 기각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그 입증이 부족해 보이고,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79, 2024.05.20 재조사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사업장이나 명의수탁자 등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산세 주장의 경우,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24, 2024.05.17 경정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가 있지 않아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83, 2024.05.08 기각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이 되는 비교토지의 지목, 면적, 모양, 기준시가가 쟁점토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50, 2024.05.07 기각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36, 2024.04.25 기각 쟁점1주택 양도일부터 청구인 자녀가 재취득할 시점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1주택에서 거주한 점, 쟁점1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수취한 양도대금이 양수인에게 반환되었고 재취득시에도 청구인 자녀 등이 지급한 취득대금이 다시 청구인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894,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에 수출물품에 대한 수탁가공무역 등의 제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쟁점수출업체 등과의 위수탁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67, 2024.04.02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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