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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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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2, 2023.10.31 각하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 대리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92, 2023.10.31 각하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 대리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807, 2023.09.19 기각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AAA 대표이사 정주성 등의 입회하에 세무대리인, BBB, AAA 직원이 이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 | 대리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20, 2023.09.15 기각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 | 대리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70,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대리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99, 2021.12.23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 대리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99, 2021.12.22 각하 000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000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000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 | 대리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8249, 2021.11.26 각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 대리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6, 2021.08.27 각하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 대리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7, 2021.08.25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 대리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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