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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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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22, 2024.04.08 재조사 청구법인은 동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였고, 소득의 수령자들 또한 실지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 중 근로소득 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및 최종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69, 2023.12.27 재조사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B가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단순히 인적용역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ㆍAㆍB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사업자 각자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97,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청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그 자료에는 단순히 자금수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수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인 간 채권·채무관계와 송사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청구가액의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수된 것으로 입증...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 2023.06.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74, 2023.06.21 기각 거래처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983, 2023.05.31 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47, 2023.05.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36, 2023.03.15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90, 2022.12.29 기각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이 건 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한 신고임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09, 2022.12.07 경정 청구인의 재산, 소득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차환여부가 확인되는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음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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