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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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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158, 2019.09.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2416, 2019.08.22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6, 2019.08.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4, 2019.08.06 경정 쟁점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의 장기이고, 사용료에 대하여 갱신한 적이 있어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508, 2019.08.06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92, 2019.08.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03, 2019.07.25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그 건물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특례규정...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87, 2019.07.23 기각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x.xx.x. 화해권고결정됨에 따라 향후 매수인들의 신청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61, 2019.07.0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시의 사유를 의미하므로 설령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심급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60, 2019.07.0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시의 사유를 의미하므로 설령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심급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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