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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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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84다카-354, 1984.08.21 모법에 위반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해도 그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소대상이 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84누146, 1984.07.24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도 없고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인 경우 그같은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라서 그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82누130, 1983.09.02 3피고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대하여 과거 2년 10개월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81구545, 1982.06.01 실경영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81도737, 1982.02.23 감가상각의 과소상각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아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1중967, 1981.12.23 종업원명의 세금계산서도 거래확인시 매입세액공제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0서380, 1980.05.31 아들의 사업을 배후에서 다소 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도 이것만으로 실지사업주라고 보기에는 미흡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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